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반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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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범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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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2005.10.31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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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국방연구원, 民ㆍ軍 설문조사 결과
이는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.
특히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 복무를 요구한 한 재림군인의 항소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여서 향방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.
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(KIDA)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징병검사 대상자 544명과 군 간부 1천295명, 사병 1천583명,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,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.
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.3%, 군 간부 81.2%, 사병 74.7%, 징병검사 대상자 46.7%가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.
특히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공익분야보다 힘든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도 국민 60%, 군 간부 68%, 사병 74.1%, 징병대상자 58.6%에 달했다.
또 대체복무의 적정기간과 관련, 국민 54%와 군 장병의 85%가 일반 복무 때보다 긴 3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
응답자들은 국민가치관이나 안보환경이 성숙하지 않았고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. 9월 15일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1천186명에 이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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